원가계산 제도화

국회의 재경·상공위는 22일 국정감사 처리방안으로 독과점상품 원가계산의 제도화를 포함한 규제입법을 정부에서 강구토록 건의키로 했다.
재경·상공위의 여야위원들은 특히 자동차 부속품 등의 국산화 비율책정과 이행에 대한 행정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계획에 미달할 때는 외환배정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상공위가 국정감사처리로 채택한 대정부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물가 정책은 경제기획원에서 전담하고 개발상품에 대한 가격행정은 각 소관 부처에서 관장할 것.
▲독과점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의 정기적 실시를 제도화할 것.
▲독과점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다시 실시하고 가격을 전면 재조정할 것.
▲독과점과 부당·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키 위한 행정력 강화.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규제키위한 강력한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처벌규정을 입법할 것.
이날 상공위서는 김원만(신민)의원 등의 주장으로 자동차 국산화비율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한편 신민당의원들은 이날 독과점 상품 폭리에 따른 관계책임자의 인책과 특관세폐지를 처리방안으로 내세웠으나 공화당이 반대, 23일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