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타스 대법원장 임명철회-존슨 개인고문역으로 화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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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에이브·프타스」씨를 대법원장으로 밀려는 「린든·B·존슨」 미국 대통령의 오랜 집념은 상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마침내 물거품으로 화했다.
진보적인 대법원 판사이며 미국 사법계의 거물인 「포타스」씨는 2일 임명권자인 「존슨」대통령에게 더 이상 자기를 대법원장에 앉히려는 노력을 말아주기를 호소한데이어 「존슨」대통령이 그의 임명을 정식 철회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백악관과 의회간의 불꽃튀는 열전은 백아관의 패배로 내리게 된 것이다.
올해 58세의 「포타스」씨의 인준을 꾸준히 반대해온 공화당 의원들과 남부 출신 민주당의원들은 최근 인권문제 및 외설사건을 다룬 그의 판결태도가 심히 부당했다고 반기를 들었었다.
공화당의원들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주당정부의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뇌를 임명하는 것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리처드·닉슨」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구너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기세를 올렸다.
사법부일반에서도 그의 임명에는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삼권분립의 모법적 국가라는 미국에 있어 행정부수반의 개인고문격인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포타스」씨는 「존슨」대통령과는 오랜 친구로서 「존슨」대통령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말썽난 부정선거소송사건을 맡아 「존슨」씨에게 승소판결을 가져오게 한 옛일이 있을 뿐 아니라, 「존슨」 정부의 월남정책에도 고문역을 맡아온 것이 그의 사법부 정상정복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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