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든 의료기관 적용 "의료 질 저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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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 해 7월, 병의원급 적용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7개 수술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이다. 복지부는 "이로써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로 되어 있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그간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논란이 많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이상 적용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했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했따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시행된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으며,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병원 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내년도 수가인상은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다. 평균 2.36%의 수가인상이 체결됐다.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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