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처우 개선을|일선 쌀대여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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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8일 상오의 각 분파위원회별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군수=오는10월에 해운협정체결을 위한 회의를 갖기로 합의. 일본측은 한일간의 교역물자에 대한 적재비율을 현재의 한국70·일본30의 비율에서 50대50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해줄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측은 일본에 오는 외국관광객 연간47만명에대해 한국여행수속절차를 완화해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한국측은 협정차관(1억2천만불)에 들어있는 선박차관3천만불중 미사용 전액 1천6백만불을 조기사용토록 해줄것을 촉구한데대해 일본측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한국은 5천만불의 신규선박차관을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이미 제공한 3천만불의 선박차관이 사용된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는것을 밝혔다.
▲농림·수산=일본측은 한국측이 제의하기도전에 쌀차용문제에 대한 의사타진을 해왔으며 한국의 식량수급사정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문의했다. 한국측은 이 제의에 대해 정부방침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으며 협의를 고려할 뜻을 비쳤다.
또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 청구권자금을 중점사용 하겠다는 한국측의 제의에 대해 일본측은 우호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무역=한일양측 대표들의 의견이 안맞아 진전을 보고있다.
정부측은 개발수출증대, 보세가공품에 대한 관세철폐, 1차 상품에 대한「코터」증액및 관세인하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공업소유권 중 상표에대한 인정만이라도 해줄것을 요청했다.
▲경제협력=조세 협정을 조속한 시일안에 체결키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회의에서 황재무장관은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을 완화해 줄것과 일본안에서의 조합·은행설립등의 허가및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제협력회의는 무역불균형시정문제와 일본측의 공업소유권 인정요구등 중요한 「잇슈」들을 장관「레벨」로 넘겼으며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외무=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필요에따라 실무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최규하장관은 ⓛ교포영주권신청절차 간소화 ②재산반입과 송금의원활화 ③교포에대한 과세의 공정과 고용의 기회균등 ④교포교육의 기회균등을 촉구했다.
한편 삼목외상은 1·21사태후 극동의 긴장상태에 대한 의견이 한국과 일치된다고 말했으나 배송문제와 「사할린」(화태)교포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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