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한국환경공단 현장사무실 2층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국장회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현재 국회의원, 이교범 하남시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박사의 ‘개발제한구역의 정책현안과 개선과제’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실국별 지역 현안보고, 하남시의 건의사항 및 실국 검토보고, 회의 참석 주민의견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실국별 지역현안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요청(도시주택실), 복합쇼핑몰 하남스퀘어 조성(경제투자실) 등이 보고됐다.
실국장회의의 주요 안건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하남시의 건의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등이었다. 하남시는 면적 93.04㎢의 도시로 올해 4월말 기준 5만7466세대(14만5663명)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시 면적의 72.009㎢(77.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보고에서 부동산 침체 및 주택과잉공급에 따른 보상과 사업의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비용 국고보조 확대, 토지 및 주택관련 개발권한을 시·도지사에 전면 이양 추진 등을 제시했다.
도는 하남시에서 요청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도에서 지정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일부 허가구역에 대해 조속한 해제를 조치하고, 잔여 지역도 개발사업 보상이 90% 이상 이뤄진 지역, 투기 우려 없는 지역 등 지속적으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하남시는 건의사항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녹지축(인도교) 연결, 팔당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등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와 하남 위례길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돼 이용하는 도민(시민)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단절구간에 녹지축(인도교)를 연결해 안전하고 편리한 탐방길을 조성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감사원 감사에서 하남과 남양주를 잇는 팔당대교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최근 잦아진 지진 등으로 인한 교량붕괴 사고대비를 위해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미 지난해 9월 내진설계는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힘들고 한강 위에 설치된 교량(도로)를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은 하남뿐이다. 도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팔당대교는 구 45번 국도가 노후 돼 주말에만 사용되다 교량설치 후, 45번 국도로 승격됐다. 2011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 내진성능 보강공사 지적을 받고, 지난 해 9월 팔당대교 내진탄성받침 교체 142개소, 교각확대 2개소 등의 내진설계를 완료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까지며, 예상 사업비는 60억원(도비 30억, 시비 30억)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문제들은 현재 추경 예산이 없어 힘들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강공사의 경우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국가의 도로를 도와 시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어 다시 검토하겠다. 녹지축 부분은 시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놓으면 도가 최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하남시의 77%가 그린벨트로 아직도 묶여있는 곳이 많다. 향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생태육교와 더불어 방음벽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보금자리 3700세대, 약 10만명이 들어오는데,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보금자리 입주 완료 전에 도로가 완료돼야 한다. 특히 미사, 풍산역은 더 빨리 완공돼야 입주민의 불편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하남시는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이다. 그린벨트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시정은 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80% 이상 가지고 있다. 철도와 보금자리 등 다 국가의 일이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그린벨트 등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맞는 집을 지어 그 주민들이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맡기고, 국가는 국방, 안보, 방위 등 큰 것들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힘이 제일 강한 것 같다. 모든 것이 국가정책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시, 도가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는 좋은 자리가 돼 기쁘다. 하남시는 한강, 검단산,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풍광 좋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현재 보금자리 등 현안문제 많다. 이런 악조건 속에도 그린벨트 98.4% 지역을 77.4%로 줄였으나, 여전히 규제가 많아 하남시민의 불편이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그러나 하남유니온스퀘어 등 복합문화단지 및 유통단지로 도약하고 있어 기쁘다. 하남은 입지 자체가 강남권에 가까운 수도권 최적의 주거, 물류 등 친환경 복합물류 도시로 발전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 경기도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완화 위해 끝까지 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미사보금자리지구,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하남유니온스퀘어 현장, BRT차고지 및 환승센터 현장, 환경기초시설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현황을 보고받았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 김영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