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증거없다 교정국|김·정의 자백일치 부산지검

【부산】근하군(11) 유괴살해혐의로 구속된 김금식(33)의 대구교도소출소문제를싸고 부산지검과 법무부교정당국의 주장이 서로엇갈리고 있다.
검찰발표로는 근하군유괴살해사건은 작년9월하순께 수배중인 박영태(대구시비산동)와 최상욱(42·근하군 외삼촌)이 처음으로 모의, 이들이 다시 김기철(32·구속중)을 끌어들여 완전범죄를 계획, 당시 폭력사범으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김금식(33)을 하수인으로 골랐고 김이 또 정대범(21·구속중)을 같은 하수인으로 이사건에 가담시킨 것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수사결론에따라 검찰은 작년10윌17일 상오6시30분에서 다음날 상오9시40분까지 김을 불법출소시킨 대구교도소 여광석(38·간수부장) 이석년씨(39·정문간수)등 2명을 직무유기, 범인도피 방조등 혐의로 구속, 이들과 수배중인 박과의 배후관계를 캐고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복역수가 불법으로나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검찰의 결론에비해 교정당국은 『구체적인 증거가없다』고 맞서고있다.
ⓛ교도소 직제상 기결수점검은 하루에도 10여명의 교도관이 차례로 맡게되며 이들 모두를 매수하지않고는 출소가 불가능하다. ②김은 당시 감방장이었으므로 그의 불법출소를 같은감방의 복역수가 모른다는것은 말도안된다는것이다.
한편 10일 상오10시 이사건담당 김태현부장검사는 교정당국이 김금식의 출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도행정의 원칙만을 앞세우는 소극적인 증거에 불과하다고전제, 움직일 수 없는 적극증거를 갖고있다고밝혔다.
김부장검사는 이미 보전신청한 ⓛ교도관 여광석의 자백②범인 김의자백 ③김이교도소앞 무명식당에서 죄수복과 바꿔입은 작업복, 흰농구화, 흰운동화 ④근하군 사건발생3, 4일전 여교도관이 김금식을 뺀 4명의범인과 대구시내 모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김의 출소약속을 했다는 종업원(이름 안밝힘)의 증언 ⑤10월17일 대구교도소 재소자의 출정관계서류(출정인원중1명착오발견)등을 들고 모든진상은 기소단계에가면 밝혀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