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타산지석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인류 경제는 창조경제로 일관했다. 농업사회에선 농산물, 산업사회에선 공산품이 창조경제의 결과물이다. 오늘날 지식사회 창조경제의 결과물은 인간 두뇌의 지식재산권이다. 오늘날 지식 창조경제는 지적재산권 수확에 성패가 달렸다. 선진국들은 창조경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각국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지적재산권은 사람의 머리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각국이 두뇌생산성 즉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 법과 제도를 개편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지적재산권에 창조경제의 사활을 걸었다. 지적재산권 창출에 비례하여 새로운 벤처나 사업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생기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좋아진다는 판단이다. 이는 바로 지식사회의 창조경제 공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공식을 국가경영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악관에 막강한 권한의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자리를 만들었다. 막강한 권력의 집행조정관이 법무부를 위시한 10개 부처를 관장하도록 하고 지적재산 창출·관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한편 부처 간 협력을 조정했다.

　그 일례로 세계특허출원 1위 기업인 IBM의 특허책임자를 특허청장에 임명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신임 특허청장은 조직을 2배 이상 강화했고 특허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되도록 했다. 특히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외국 두뇌 확보를 위해 이민법을 개정해 희망 즉시 시민권과 영주권을 주도록 했다. 또 250년간 고수하던 선(先) 발명주의를 선 출원주의로 법 개정을 단행해 특허출원이 신속히 이뤄지게 했다. 그리고 10개 부처가 창조경제 공식을 집행하도록 부처 역할을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지적재산 생산이 새로운 벤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제가 개선됐다.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가 지적재산입국을 직접 진두 지휘하도록 법제화했다. 도쿄도, 오사카부, 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 등 3대 인구 밀집지역을 아베노믹스 특구로 선정한 것도 결국 오바마의 두뇌영토 활용정책을 본받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특허출원 1위 국가가 된 중국은 지적재산인 과학과 기술로 국가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과기흥무(科技興貿)’를 창조경제 기조로 정하고 이공계 출신 정부 핵심인사들이 창조경제 공식을 직접 풀어가고 있다. 유럽경제 활력소인 독일은 일자리와 국민총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특허전문기업이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과연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이 무엇인가. 첫째, 미국처럼 청와대 및 특허청을 개편하고 창조경제의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1국민 1발명의 국민발명정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일본처럼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전면적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셋째, 독일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를 조장하고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도록 해 특허전문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우리 대학도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중앙연구소가 돼 석·박사 논문이 특허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방안보기술 수출로 외화수입의 80%를 달성하는 이스라엘처럼 젊은 국방두뇌가 지적재산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전자군 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추구했던 미국과 일본의 재작년 기술무역흑자는 250억 달러와 150억 달러다. 반면 우리는 5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제부터라도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서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국가 개혁을 단행하여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상 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