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조선대학교 인가문제는 이제 동경도사학심의회의 손에서 미농부 (미노베) 동경도지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동경도사학심의희가 지난5일 자문답신서를 미농부지사에게 제출했기때문이다.
○…자문을 받은지 만7개윌 만에 낸심의회의 답신은 지금까지의 통례를 깨뜨려 그주문에서 인가여부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조선대학교인가에 있어서는 심의회가 심의할 각항목의문제점을 개선및 해결한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만 했다. 답신서주문에부수된 의견은 11개항목으로 되어있는데 그주요골자는 다음과같다.
<답신은 거의 부정적>
ⓛ대학교는 나라가 법률로써 설치하는것으로서 「조선대학교」라는 명칭은 학교교육법장의 일반대학과 혼동하기 쉬우며 이명칭대로는 「각종 학교」로서 인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②교육목적으로 내세운 민족교육의 내용이 뚜렷하지않다. 일본과의 우호를 무시한 내용이라면 인가할 필요가 없다.
③설비는 각종학교로서는 문제가 없다.
④설치이유의 광역성으로 미루어 설치인가의 가부는 국가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하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의사학심의회의 테두리를 넘고있다.
⑤조선대학교는 일본과는 외교관계가 없는 북괴계가 세운 것이며, 대한민국의 외교관변은 비공식으로나마 불찬성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교육은 외교관계와는 별도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외국인의 교육문제는 외교관계를 도외시해도 좋을는지도 의문스럽다. 도지사가 권한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점에 유의해주기 바란다.
⑥국가적 입장에서 인가에는 문부생과 동경도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동경도사학심의회의 답신결과는 인가권자인 동경도지사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니나 도지사는 답신결과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근40년의 관례를 통해 「불문율」로 굳어 왔다.
<남은건 도지사 결단>
그런데 제5차 사학심의회가 이례적으로 만7개월의 장기간에 걸친 심의끝에 내놓은 답신은 이것 또한 이례적으로 인가여부에 관해 결론을 피하고 도지사의 재단에 맡겼다.
조선대학교 인가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크로스업」된 이상 답신에있어 가부어느쪽을 택하더라도 정치성을 띤 답신이라는 말썽을 빚게될것이 뻔하므로 이와같은 이례적인 답신을 내게 된것으로 헤아려진다. 인가권자인 미농부(미노베) 동경도지사는 『조선대학교 인가문제는 정치성을떠나 순항정「베이스」 로 처리하겠다』고 말해왔으나 그와같은 발언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이문제는 「정치문제화」하고 있다.
○…미농부도지사가 어떠한 「정치적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내다보는데 있어 만단의 기준으로 빼놓을수 없는것은 스스로 『나의 여당인 사회·공산량당』이라고 말했듯이 (그는 사회·공산양당의 공동추천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조선대학교를 인가하라고 압력을 끊임없이 주고있는 세력에 서고있다는 점이다. 인가를 하지않는다면 중앙정부(좌등내각)의 호감을 살수는있더라도 근본적인 입장은 그대로이며 그대신 이른바 「혁신지사」로서의 스스로의 입장을 잃게된다. 다시 말해서 양쪽을 잃게된다.
한편 인가를 내준다면 중앙정부와 새로운 차원의 알력을 빚을것이 뚜렷하지만 스스로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이경우 작년 자민당소속 의원도 포함하여 동경도의회가 조선대학교인가 청원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것을 활용하려할것이다.
○…동경도사학심의회의 노문답신은 전반적으로는 조선대학교의 명칭을 그대로둔채 각종학교로서 인가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을 꽤 뚜렷이 종용한것이며 미농부지사가 답신서의 취지를 존중할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인가문제는 최소한 유보되어 조선대학교문제는 현상대로「동결」된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한 관측이지만 이문제가 워낙정치문제화한 이상 미농부지사가 스스로의 입장을 살리고자 직권을행사, 인가를 내릴 우려는 다분히 남아있다.
<정치성피해 유보도>
○…두갈래로 의견이 갈려있긴 하지만 조선대학교 인가저지의 변법이된다고 기대되어 온 외국인학교법은 이달중 자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리라고 하나 아직 뚜렷한 전망은 서지 못한채있다. 그러나 바람직한,또 있을수 있는 결말은 조총련측이 미농부지사의 정치적 입장을 살린다고 스스로 인가신청을 취하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조선대학교는 실제에있어 12년전부터 줄곧 버젓이 존재해 왔듯이 그대로 남는다. 미농부지사가 답신서의 의견대로 「대학교」의 명칭을 떼어 인가하거나 또 조선대학교측이 그것을 원하리라고는 더불어 생각하기 어렵다. 알력은 오히려 이제부터라는 감이 짙다.
【동경=강범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