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체 산업 지원|소비재 부문 편중

정부가 수입 대체 산업에 부여하고 있는 조세·금융 등 각종 지원과 보조가 노동 생산성이 낮고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 산업에 편중되고 있어 정부의 수입 대체 산업 지원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상과 대학 차병권 정병휴 황병준 홍성유 (전 교수) 등 네 교수가 경제기획원과의 학술 용역 계약에 따라 조사 연구한 「한국 수입 대체 산업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은 ①수입 대체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가 소비재 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고 ②정부 보조가 큰 산업일수록 노동성 생산성이 낮고 특히 소비재 산업의 경우가 이같은 현상이 더욱 현저하며 ③기술 수준이 저위인 비숙련 노동의 산업이 보호도가 높으며 ④금속류, 기구 제조업 등 비소비 산업은 주로 차관에 의해 도입되는 기계 및 시설로 인하여 거의 보호 대상권 밖에 놓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 경쟁재를 생산하는 업체 중 ①종업원 30인 이상 ②65년 중의 경쟁 수입재의 수입액이 10만불 이상의 1백14개 업체를 추출, 표본 조사와 그 경영 실태를 분석한 이 연구 보고서는 또한 외환 절약 면에서도 수입 대체 산업의 육성으로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입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비효율적이고 실질 부가 가치율이 낮은 저위 산업일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①풍부한 미숙련 노동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경공업 특히 소비재 산업이 비교 우위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수출 산업화를 위한 보호가 무의미하며 소비 억제라는 당면 과제와도 어긋나며 ②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소비재 산업이 효율성이 높으므로 보호가 증대되어야하고 ③경쟁 수입재인 기계류에 대한 저율 관세나 각종 부분들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