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의 「공존공영」|뉴델리통상개발회의

닷새후인 2월1일부터「뉴델리」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매머드」회의가될 제2차UNCTAD (유엔통상개발회의) 총회의 막이 오른다.
우리나라도 최규하외무부장관을수석대표로, 문덕주주「벨기에」대사또는한표욱주「제네바」 대사를교체수석대표로 1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뉴델리」회의에는 총 1백32개국이 참가, UNCTAD사무국직원을 포함하여 2천5백명의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한다.
TDB (통상개발 이사회) 에서결정된 이번회의의 잠정의제는 도합19개항목이며 그중11개항목이 회의운영에관한것이며 나머지 8개항목이 실질적의제.
그내용은 ①세계무역과개발추세에관한 문제 ②교역상품과 관련정책 ③저개발각국의 제품,반제품수출확대와 다양화 ④성장및 개발금융과 원조⑤해운을 비롯,무역의거래에서 저개발국이 직면하는문제 ⑥저개발국간의 무역확대와 경제통합⑦저개발국중에서도 가장개발이 뒤늦은 여러나라의 무역확대와 경제사회개발을 개선, 지원할 특별조치 ⑧UNCTAD업무의전면적회고등이다.

<1차결의시행검토>
회의가 개막되면 먼저1백개를 넘는 각국대표의 기조연설이있고 곧이어 5개위원회별로 제1차총회 (64년3월∼6월)의 59개결의안항목에대한 실시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문제등을 제안,논의할 예정.
개회에 앞서 29일부터 사흘간의 준비회의는 총회및 각위원회의 정부의장을 선출하고 총회일정을 결정하는데 총회는「우· 탄트」「유엔」사무총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개회직후에 준비회의결정사항을 승인하고 잠정의제를 심의, 채택한다음 각료급 각국대표들의기조연설이 2주일간계속된다.
이연설을 통해 저개발각국은 남북문제가 세계경제발전의선결과제임을강조,「알제이」헌장을채택, 시행토록 강력히 요구할것.
그러나 선진각국은 저개발국의무역확대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실천방안에 관한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공존공영」의 추상적표현에의해 당면을 호도할전망.

<공산권은정치역점>
한편 소련등의 공산권각국은 저개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정치면에 역점을 두고 연설할것이 예상된다.
이기조연셜과 병행하여 각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데 다음이 의윈회별 의제와논의 촛점.
▲ 일차산품위=국제상품협정, 완충재고 (가격안정및수급조절용)와 관련, 융자, 합성품, 대체품대책및 저개발국의 산업다양화대책.
▲제품· 반제품위=특혜문제. 일반특혜의 원칙만은 승인될 전망이나 이와 밀접히 연관되는 지역특혜문제가 해결되지않을 경우, 일반특혜원칙이결의될지는 의문이다. 또한 선진국상호간에는 「부담공평의 원칙」도 논의될것인데 이위원회의 향배는 금후의 세계무역체제에 큰영향을 미치는것.

<선진국무성의공박>
▲개발금융위=『선진국은 국민소득 (저개발국측은 GNP라고 주장) 의1%를 원조에 충당한다』는 1차총회결의가 거의 시행되기않고 있는데대해저개발국측에서 강력한 공세를 펴게될 전망. 뿐만아니라 저개발국측은 정부「베이스」원조를 전체원조액의 70%로 확대하는등 원조조건의 완화를요구할것이나 미국·일본등은 이점을 결의하는데 반대할것이기때문에 타결점을찾기가 어려울것같다.
▲무역외수지에관한 위원회=저개발국측은 해운동맹의 가입문호개방및동맹안에서의 대등한 지위, 상선대의 확충과 항만건설에 대한 원조등을 요청할계획.
그밖에 선진국측의 해상보험독점및저개발국의관광수입증가 대책등이 검토과제.
,<무역새질서탐색도>
▲무역원칙위=세계무역의 확대에 따라 「가트」체제에 바탕을둔 현재의무역원칙에 대신하는 새질서창조문제와동서무역, 지역통합, 내륙국의 무역확대방안등이 논의될 예정.
이러한 일련의 위원회별 심의가 3월상순께까지 끝나면 재개되는 총회에서 그내용을 보고,결의사항에 관한 승인을 받는다.
예정대로가면 총회는3월25일에 전체일정을 끝내고 「유엔」총회에낼 보고서를 채택, 폐막되는데 회의자체가 난항할 관측이며 이로인한 막후교섭등을 위해 회의중단사태가 잦을 경우에는 회기자체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