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제」등 따져

국회 김상현 (신민) 의원등 32명의 신민당소속당원들은 13일 경제·산업분야에걸친 6개
항의 대정부질문서을 정부에냈다. 이질문서는 정부가 최근 내세운「제2경제」의 개념을묻고 산업의지역적편중과 특정소수에대한 특혜로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몰락되는데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질문서는 또정부가 지난해선거때 공약으로제시한제2차5개년계획의 3년반단축실현은 어떻게된것이냐고따지고 특히 미국의「걸프」 석유회사가 사실상 우리나라 정유업을 독점하고있는데 그합작투자조건으로세계에서 유례없이 불리한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항의질문요지는 다음과같다.
①정치·문화·교육등 사회활동의 전반적 요소까지 경제개념의 범주속에 포함시킨「제2
의경제」란말에대한 박대통령의 견해와 겅제관은 무엇있가?
②산업및 경제발전에있어지역간의 심한 격차와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킬 정책은 무엇인가? ③정부는 외자도입정책의질적보호라는 구호아래 직접투자내지 합작투자를 적극추진하고있는데 이는 특정외국기업으로하여금 국내산업의 일부분을 독점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④영국의「파운드」화 평가절하와 미국의「달러」방위조치강화로 국제경제환경은 점차경화현상을 빚어내고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정책과 유리한 차관도입에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⑤제2차5개년경제개발계획의 3년반단축은 실현할것인가?
⑥지난해 말에 갑자기 계획된 경부간고속도로의 조기착수로 파생된 국가경제상의 결정적인 부작용을 막을대비책을 세우고있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