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능 마비상태

국회는 공화당의 예결특위에서의 기습적인 부별심의종결에 강력히 반발한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투쟁을 벌임으로써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선 예산안통과·후 특조위법 입법」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예결위 부별심의 종결의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신민당이 20일 하오 3시에 얼리는 선거부정조사 특위법 제정특위에서 정치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날 하오 예결위 전체회의의 소집을 싸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할 것 같다.
공화당에 의한 예결위의 날치기 부별심의 종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선 신민당 의원들은 19일 하오 1시부터 밤을 새워 20일 정오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20일 새벽 이미 공화당 의원만의 예결위 소위에서 계수정리를 마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려했으나 신민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포기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 속에서 공화당은 20일 아침 여·야 총무회담을 열 것을 요청했으나 신민당이 이를 거부, 여·야간에 대화의 길마저 막혀있다.
농성증인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신민당이 국회에 등원하는 하나의 명분이 되었던 의정서의 처리,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조사 특위법 제정에 공화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배신이며 예결위에서의 불법적인 처리는 야당을 원외로 내쫓으려는 자세』라고 비난했다.
김 총무는『공화당이 특조위법 제정에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예결위에서의 날치기 부별심의종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의사당에서의 농성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신민당의 원내투쟁방침은 이날 아침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정총회에서 재확인했다.
공화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①예산안 심의와 여·야 의정서처리 문제를 결부시켜 국회운영을 할 수 없다 ②신민당 낙선자들의 압력 때문에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없다 ③8·6후유증으로 빚어진 사태는 올해를 넘길 수 없다는 등의 세 가지 대야 강경 방침을 세웠다.
이날 상오 11시부터 3시간에 걸쳐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안동준 예결위원장과 정구영「부정조사특위법 제정특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심의와 특위법 제정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은 국회운영방침을 정했는데 구체적 국회운영문제는 세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원내 총무단이 처리하도록 일임했다.
김재순 대변인은 이 같은 공화당의 대야 기본태도를 밝히면서『시국을 계속 혼란시키려는 여하한 책동이나 세력은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의원총회가 결정한 세 가지 방침에 따라 공화당은 국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은 이날 하오의원 총회가 끝난 후 당무위원과 국회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당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대야전략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