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있다" 통화량 산출방식 변경

정부는 11월부터 통화량의 구성요소로서 화폐민간보유고| 통화성예금+ 저축예금이란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
저축예금은 예금한도를 1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에 의한 소액당좌 예금의 성질이 짙다. 다만 통장을 직접 지참해서 은행 창구를 통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요구불 예금보다 유통성향이 낮다는 것뿐이다.
이러한 저축예금을 통화량 계산에서 제외해 왔다는 데는 오랜 회의점이 되어왔었다. 이번에 이를 통화량에 합산하게 된 것은 보다 실질적인 통화량을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재정금융 시책을 운영해 보겠다는 데에 뜻이 있다는 당국의 해명이다.
지난 연초이래 종래의 통화량 운영제도에 불합리성이 있다해서 새로운 방식의 통화량 제도가 주창되어 왔다. 즉 총 통화량 방식이 그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종래의 통화량 구성요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다루는 행정 기교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즉 행정부의 아전 인수식의 조작허용이 문제시 되어왔고 그것을 막아, 보다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통계를 내세우자는 일종의 정화운동의 단으로 총 통화 또는 제3의 제도가 모색되어 왔었다.
재무부 당국도 지난 11월 초에 총 통화량 제도 이건 제3의 제도이건 새해부터는 새로운 통화량 제도를 운영토록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말 통계부터 앞서 말할 통화량 산출방식 변경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재무부가 연말에 임박해서 그것도 11월로 되돌아가 그와 같은 통화량 운영방식을 별안간 변경 한데는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는 공론이다.
첫째 연말 통화량 한도인 8백35억원을 이미 훨씬 넘어 미 측과의 협약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통화량의 팽창정도가 예년보다 심각하여 국민의 「인플레」심리를 크게 작용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종래의 통화량 개념과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자는 저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둘째로 종래 통화성예금과 저축성예금의 계정간 조정으로 통화량을 매우 신축성 있게 산출해 왔으나 최근의 동향으로 보아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셋째 기본적 인정책 통계에 속하는 통화량 제도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행정부의 편의 위주로 변경시켰다는 인상 등-. 더욱이 통화량의 조작을 시사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65년 말 2백50억원 이던 요구불예금 (통화량 구성요인) 잔고가 67년 10월 말에는 2백 99억 원으로 늘어났을 뿐인데 반해 저축예금은 80억원 이나 된다는 것은 요구불예금이 비 통화량 요소인 저축예금으로 계정이체 하는 등의 분절을 해 왔다는 짐작은 쉽게 해 볼 수 잇는 일-.
요컨대 통화량에 대한 미 측과의 협약이 너무 어긋나게 되자 거기에 대한 체면치레도 할겸 통화 팽창에 따른 「인플레」성향을 눈가림하기 위한 잔꾀 같은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겠다.
기왕 만성적인 모순과 잠재적인 불합리성을 솔직하게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통화량 운영을 시도하려면 IMF정신이나 외국의 실예를 참작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