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에 밀린 대체휴일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법안 등을 심의·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파행 끝에 산회(散會)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파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회의 시작 10분 전 갑자기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해 파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 속에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낮 12시30분쯤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장과 소속이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야당 간사에 의한 상임위 전체회의 개의는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은 앞서 경찰청장이나 안행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하게 다루자’는 여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해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증인채택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현안 질의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여당은 마치 야당이 법안 심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만의 회의는 20여 분 만에 끝났다. 약 2시간 뒤 새누리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반격에 나섰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김태환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았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선 회의는 야당 의원들만의 간담회였다”고 비판했다. 박성효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놓고 받아주지 않으면 회의할 수 없다는 야당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희선 의원은 “이런 일(야당 단독 상임위 개최)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 본다”면서 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약 20분 정도 여당 의원들 간의 단독회의 끝에 황영철 의원은 “오늘 회의는 무산됐고, 25일 오전 9시에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5일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대체휴일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