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각료회담 개막 공동성명|2억불 차관 3년 반에 공여

중앙일보

입력

【동경=박동순·강범석특파원】제1차 한·일 각료회담은 3일 동안의 회의를 끝내고 11일 하오 공동성명을 발표, 폐막되었다. 공동성명은 ▲일본측이 대한민간차관 2억불을 신규 공여 하는데 합의 ▲양국 정부는 무역합동 위 설치에 합의 ▲조세조약 체결은 10월부터 교섭을 시작하고 ▲2차 회담은 68년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회담의 초점이었던 2억불 신규상업 차관은 우리 정부 대표가 2년 내 EL발급을 요청했었으나 결국 2억불의 3년 반 공여로 양보한 셈이며,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는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동경지백금의 영빈관에서 지난 9일부터 열린 이 회담은 이밖에도 ▲계류중인 5천4백만불(한은LG발급 분)의 EL을 8개월간에 발급키로 일본측의 확약을 받았고 ▲영동화전차관 1천9백만불은 2년간에 걸친 민간차관 1천5백만불과 4백만불의 재정차관을 얻기로 합의하는 한편 ▲어협 차관 9천만불과 선박도입자금 3천만불은 「68년 안에 3천만불 나머지는 조속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타결은 10일 하오부터 정회를 거듭하면서 철야로 강행된 양국 각료의 간담, 실무절충 및 장·삼목 수석대표의 정치적 절충 끝에 11일 새벽 2시에 극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한편 11일 상오 9시 45분 일본수상 관저로 좌등 수상을 방문한 장기영 부총리 최규하 외무부 장관 김동조 주일대사는 조세협정, 북송문제, 「유니버시아드」 호칭문제 등 한·일간의 당면문제에 관해 회담했다.
일본측에서 삼목 외상, 목촌관방장관, 목촌 주한대사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좌등 수상은 『일본에 대한 조세에 관해서는 적어도 미국과 대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한국이 조세협정협의 때 고려해 줄 것』을 강경히 요청, 장 부총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북송협정 연장이나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안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좌등 수상과 삼목 외상은 『금후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처리할 생각이며 협정연장을 않는다는 각의 결정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좌등 수상은 특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이 참가를 요청했으며 장 부총리는 『가능한 한 참가를 고려중이나 현재로서는 참가가 대단히 어렵다』고 답변,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성명 요지>
이번 각료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코뮤니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 측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설명하고 제2차 5개년 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한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 이에 필요한 일반 「플랜트」를 수입하기 위한 2억불의 신규 상업차관을 희망하여 이의 수출승인을 70년 상반기까지 「플랜트」가 완성되도록 발급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2억불의 수출승인을 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실행 「스케줄」은 추후 양국정부가 협의하도록 합의했다.
▲9천만불의 어업차관과 3천만불의 선박차관에 관해 일본측은 68년 말까지 3천만불을 한도로 수출승인을 행하도록 되었다.
▲한국측이 제안한 개발수출 등 무역확대를 위한 양국정부의 무역합동위원회 설치를 일본측도 동의했다.
▲일본측은 재한 일상사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요구, 한국측은 공정 타당한 과세를 하도록 조처할 것을 확인, 조세조약을 빨리 해결하기 금년 10월부터 교섭을 시작하도록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