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92 [포커스] "의료인은 잠재적 범죄자 아닌 국민 건강 동반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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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필두 범부처 의료계 압박…자율적 규제로 역량 키워야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기와 세무조사, 리베이트 집중단속을 각 부처마다 올해 핵심과제로 내놨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에겐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인에겐 자괴감을 들게 하는 악순환만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불신이 높아만 가는 시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짚고 개선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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