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허가권 등 24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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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 수출진흥 및 중소기업육성 계획에 따라 상공부가 집중적으로 관장해 온 업무 중 이양 가능한 최대한의 업무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키로 결정, 1단계로 24개 업무를 14일자로 지방장관에게 위임 조치했다. 이양된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자금 배정 추천권, 중앙도매시장개설 허가, 특정외래품 판매업 허가, 전기용품 제조면허, 목조선박 제조 승인, 광산보안관 임명 및 파견, KS공장 사후관리 등이며 이중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우선 내부 위임절차를 밟아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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