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대기업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집중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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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상직 장관(左), 한정화 청장(右)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물경제 현장에서 집중해야 할 원칙들로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놔주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를, 9월에는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또 나주혁신도시에 한전·우정사업본부 등의 전산센터를 이전(발주 규모 약 3000억원 이상)하는 등 10개 혁신도시의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박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대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쌍끌이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규모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1년 말 1422개인 중견기업을 2017년 4000개까지 육성해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청 한정화 청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규모가 커지면 정부의 지원이 끊길까 봐 성장을 주저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경쟁력도 떨어지고 경제의 한 축 역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중소기업의 졸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제조업은 자본금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광업·건설업·운송업 등은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 등으로 기준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갑자기 금융과 세제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중심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25%에서 15%, 10% 하는 식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다른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창업 아이디어를 전 국민의 투표(오디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10만원 미만의 소액도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crowd) 펀드를 조성해 벤처나 중소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스라엘식 창업보육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이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3년간 85%를 지원하고 민간이 15%를 지원하는데, 창업에 실패하면 상환을 안 해도 되고, 성공하면 연매출의 3~5%씩을 상환하는 것이다.

또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18개)과 창업보육센터(209개)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발주 취소 등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기청에 새로 부여된 의무고발 요청권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차원이다.

신용호·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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