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스탠드·바이 차관|천2백만불 해약 방침

정부는 오는 3월2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1천2백만불의 「스탠드·바이」 차관을 다시 연장하지 않고 오는 17일에「아댄스돌프」씨를 단장으로 내한하는 IMF사절단과 협의, 일단 해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러한 IMF차관의 해약 방침을 세우게된 직접적인 이유는 최근의 우리나라 외환사정이 이 차관협정 당시보다 크게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에도 외환위기 사태는 거의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아래 취해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IMF「스탠드·바이」 차관은 65년 3월 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함에 앞서 환안정기금조로 9백30만불을 확보, 다시 65년에는 대 IMF 출자금 증자와 아울러 「스탠드·바이」 차관도 1천2백만불로 늘려 계약기간을 1년 간 더 연장했던 것이다.
이 차관은 실제로 인출 사용하려면 다시 IMF 당국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는데 아직 한번도 확보된 「스탠드·바이」 차관을 인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차관 조건으로 본원적 통화방식이란 새로운 재정안정계획을 협약, 기왕의 대 「유솜」 안정계획과 함께 이원적인 안정계획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경제시책 운영에 신축성 내지 자율성이 위축되어 왔다는 점이 이 차관 해약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워지고 있다.
동 차관 협정 체결 당시인 65년 3월말의 외환보유고는 1억1천6백97억불이었음에 비해 66년 말에는 2배가 넘는 2억3천5백79만불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외환매초로 인한 「인플레」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만큼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