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법 해당자|해금 대상 없다

박 대통령은 5일 하오 현 단계로서 정정법 해당자 중 해금 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의 국회 예결위에서의 최영근(민중) 의원 질문에 대한 5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서 『현재 미 해금자 70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행적을 검토한 결과 정정법 소정의 해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