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성장으로 계획시정해야만

몇차례에 걸친 수정을 가하면서 집행된 제1차5개년계획은 그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기반의 확충강화와 수출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이에 관한 좋은 예. 그러나 량적 외연적인 급속한 성장뒤에는 질적 내연적인 면에서의 결함도 필경 뒤따르고야 말았다.
선도산업이 크게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전 후방핵과가 그리 크지못하다는 사회,기존산업시설의 근대화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가하면이의 가동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 방만항 외자도입정책에도 불구하고 5백수10개에 달하는 대·중소공장의 미완성과 수송및 「에너지」부문의 파항, 수출분야의 괄복할만한 빈속에도 부구하고 가득율과 수출경쟁력외 현시한 저하, 농촌경제와 도시서민층 및 중산층을 특생으로하는 팽창정책은 필연코 당의 편재를 가촉하면서 「인플레」인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보-이렇듯 여러면에 있어 미치·미비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실책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해소 또는 다듬어지는 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해가면서 제2차5개년계획을 치러야하겠다. 더우기 이러한 작업과 집행이 개방체제 및 현실화정책의 가일층의 추구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때 난해한 문제는 문자 그대로 산적해있다.
사실과 사세가 이러하기에 적어도 새 경제계획은 조정과 정합, 그리고 질적이며 내연적인 면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안정과 균형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경제질서는 혼미해질 것이며 총자원의 극대리용은 저해될 것으로 전실된다. <저자· 중앙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