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위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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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7월9일 정식 조인된 「주한미군의 지위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발효(67년2월9일)를 앞두고 협정해석과 형사재판관할권, 노무조항, 민사청구권 등 제반문제에 있어 일어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합동위원회는 양국 실무진으로 된 위원구성을 마쳐 1월초에 발족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윤하정 외무부구미국장을 대표로 이선중 법무부법무국장과 김일두 검찰국장을 교체대표로 한 9명의 위원구성을 완료했으며 미측 위원으로는 미8군참모장 「벤자민·O·데이비스」중장 등 9명이 임명되었다.
한·미 양국은 합동위사무국을 외무부 미주과에 두고 신정섭 미주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합동위원회아래 8개의 영문분과위원회를 두되 시설분위는 국방부에 형사재판분위와 민사청구권분위는 법무부에, 노무분위는 노동청에, 재무분위는 재무부에, 상공분위는 상공부에, 항공기상분위는 교통부에, 전기통신분위는 체신부에 각각 두기로 했다. 22일 밝혀진 한·미 양국의 합동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직위)
◇한국측 ▲대표=윤하정(외무부구미국장) ▲교체대표=이선중(법무부법무국장) ▲김일두(법무부경찰국장) ▲위원=김용국(국방부기획국장) 전경진(국방부시고국장) 최각규(재무부세관국장) 심의환(상공부상역국장) 강호륜(교통부항공국장) 허성준(노동청노정국장)
◇미측 ▲대표=「벤자민·O·데이비스」 중장(미8군참모장)외 7명 ▲정치자문=「리처드·H·아이멘더슨」(주한미대사관 2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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