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창조경제가 요즘 화두다.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많은 전문가가 창조경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필자는 정책연구 수행과 실제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창조경제를 위해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리더 부처이나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만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방·공유·협력의 시대정신에 따라 전 부처가 나서 가능한 모든 국가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단기 전략과제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가 전체 구성원에게 심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창조경제 협력 거버넌스와 단기 전략과제의 대표적인 예로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창조경제 추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8년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하기 쉽게 개방해 수많은 기업, 창업자, 비영리단체들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 게 하나의 사례다. 헬스케어 데이터 개방만으로 올 1월 한 달 동안 투자금만 약 3000억원이 몰리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단기 전략과제의 추진을 통해 적은 자원 투입으로도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한 창조적 활용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