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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차입가능성 있나|현금차관도 계속할 작정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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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예결위는 2일 하오 나흘동안 계속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부별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주 초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 같다. 구태회 예결위원장은 2일 상오 부별심사를 2, 3일 동안 진행, 내주 초에는 본회의에 상정시킬 방침으로 새해예산안심의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1일 하오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최수룡 의원(민중)은 ⓛ정부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일반 행정비 부문의 예산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기구의 합리적 조정을 기할 계획은 없는가 ②한비·판본밀수사건에 관련하여 정조영 세정담당 재무차관보를 인사조치할 용의가 있는가 ③재정안정계획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현금차관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가 ④매년 증가하고있는 농·어촌의 고리채를 정리하기 위한 기본대책이 서 있는가 ⑤농산물 가격안정기금 60억을 새해예산에 책정치 않고 예산총칙에 차입할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안정기금 차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고 물었다.
정 국무총리는 『내년 6월말까지는 정부기구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끝나게 된다』고 말하고 『기구개혁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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