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즉 철도·도로·항만·해운·주택·「댐」건설·통신사업 등등의 개선·향상은 이 땅의 산업을 뒷받침하는 대동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따라서 제1차5개년 계획기간중 이부문의 개발에 상당한 힘이 주어졌었고 또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는 전시장으로 그럴싸한 효과를 국민 앞에 펼쳐놓기도 했었다. 처음으로 시도해본 5개년 계획의 전시효과를 떠맡은 「쇼윈도」였기에-.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들여놓은 투자액은 중요한 부문만 줄잡아도 약6백억원 선회 우리네 살림에 비추어보면 가히 천문학적 숫자일지도 모른다.
<상급히 기대 못거는 장기개발계획성과>
이 엄청난 투자액으로 산업철도가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 놓여졌고 또 도로가 몇「킬로」 종장되었는 가하면 전화도 몇대가 불어났다고 그 성과를 크게 늘어놓지만 우리에게는 어딘지 실감있게 들려오지 않은 채 여전히 갈증에 겹다.
도시의 콩나물시루 교통난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셋방살이 신세로 깊어진 주름살이 펴지지 않는 바에야 주택행정을 노상 달갑게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안타까움을 달랠 길 없다. 물론 장기개발계획의 효험을 성급히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기도 하겠지만….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투자실적은 대부분 계획을 초과하여 계수상으로는 얼핏 흐뭇한 감을 던져주는 듯하다.
<근대화 역정의 진통 2차계획 희망 걸고>
하지만 완벽한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선정 끝에 계획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가 문제.
1차 계획이 끝나는 66년까지 경제성 여부가 논의되던 간척사업이나 IBRD조사단이 건설해 놓은 철도에 대해 효율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철도와 도로의 투자비율을 놓고 그 비합리성을 들어 시비한 점등은 그 동안의 계획이 의욕에만 부풀어 어느 정도의 흠이 있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그것이 앞으로의 비약을 향한 불가피한 시행착오로 용납해버리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라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계획의 차질을 거듭하면서도 빈약한 국토자원 위에 서있는 산업을 지원하려고 많은 땀이 흘려졌다는 것도 높이 평가되어야 공명한 논공행상.
지난날 산업발전의 크나큰 암이었던 전력수요를 잠정적이나마 충족하게 되고 통신·운송수단의 괄목할 만한 발전 등은 조국근대화를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충족되어간다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
정부도 사회간접자본확대의 중요성을 강조, 제2차 계획에서는 『철도·도로·해운 등 교통시설에 중점을 두고 전력·통신·기타 토목사업은 산업발전에 따른 수요에 발맞추어 건설할 것이며 보건·교육·주택·도시 및 지역계획 그리고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에도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눈앞에 전개되는 근대화역정을 끈기 있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개발의 손을 기다리는 자원의 여유는 동력·토지·지하·임수산 및 수자원 등에 많이 남아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우리 생고에 이용하는 것이 곧 사회간접자본확대의 지름길이 되는 까닭이다.
각종 자원의 현재 연간생산량1천1백72억원 이외에도 1천1백10억원의 잠재력이 남아있다. <경제부>
<차례>
①종합평가
②사회자본확대
③생산력 증대
④농수산 증강
⑤기간산업개발
⑥미결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