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자립저축방안

재무부는 제2단계의 자립저축방안을 세우고 이를 1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경제계에 논의를 자아내고 있는것 같다.
이번 실시되는 자립저축은 1백75종목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와 등록 및 그 변경시에 적용하는것으로서 건당 1천원에서 5만원까지에 이르고있는데 제1단계의 자립저축대상과 합하면 2백종록을 훨씬 넘을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강제성을 띤 자립저축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되게된 경제정세가 결코· 정상적인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것 갈다. 작년 9월말에 금리를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무역·환률·물가 그리고 금리가 현실화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자유경제체제에 한발더 접근하게 되는것이며 모든 경제분야가 정상화된다고 공언했던것이다. 경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일종의 완력적이라고할 행정방식이 지양될것이며 모든 경제현상은 경제법칙에 따라서 운행유도될 것이라는 현실화정책이 실시된지 불과 1년여에 다시 완력적인 수단으로 복구되지않을 수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경제정책의 후퇴를 뜻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와같이 또다시 강제성을 띤 경제정책으로 후퇴하지 않을수 없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개발정책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것같다. 실력 이상의 성장을 기도하기때문에 상대적 과잉투자가 불가피하게 되는것이며 그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모한 차관도입이 강행되어 외환부문에서 통화가 폭박적으로 팽창하지 않을수 없게되는것이며 한편으로는 통화량을 환수하기위한 무리한 정책이 강행되어 오히려 경제를 더욱 교란하는 현상이 유발되고 있는것이다.
연말을 기하여 농사자금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고, 미담융자규모를 대폭축소시키고, 추각매상을 지연시키며, 강제저축을 강행하는등의 정책이 과욕한 개발정책때문에 파생된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는것이라면 개발정책의 재조정없는 여타정책은 무의미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더욱 교란시킬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할것이다.
과잉개발정책을 강행할때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며 물가상승이 진행되는한 금리현실화에의한 내자동원은 구두선이 될수밖에 없는것이며 금리를통한 내자동원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자립저축이라는 강제저축방법을 채택하게 된다고볼때 과연 강제저축으로 내자가 동원될수있겠는가를 당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이다.
자립저축을 강행하면 할수록 자발적 저축이 축소될것은 명야관하한 사실인것이며 따라서 기대저축을 증가시킬수 있을것인지 의문이라 하지않을수 없을것이다. 더우기 현재의 개발정책을 계속하는한 차관증가나 상대적 과잉투자현상은 불가피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물가상승은 계속되지않을수 없게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 강제저축방법으로 내자를 동원한다는것은 결국 「인플레」방법에의한 경제건설과 실질적으로 다를것이 없게될것임을 당국으로서는 주목해야할것임을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