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백89%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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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일 이낙선국세청장은 과세표준현실화방안의 하나로 10월중 국세청이 실시한 서울시 부동산시가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법원행정처와 협조하여 이에 따른 부동산등록세를 회수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월1일현재 기준으로 서을중심가 (남대문로2가· 명동2가· 예지동· 서소문동· 종로1가)는 사정액이 49·5%, 주변가(동교동· 수유동· 명목동· 불광동등)는 1백89%, 전답은 1백53·5%가 각각 인상되었다.
이청장은 또한 올해 맥주세수는 작년보다 세율이 80%인상됐기때문에 목표액에서 4∼5억원의 결함이 생길것이나 2차추경예산에 계상된 내국세 목표 6백65억원 달성이 무난할것이라그 낙관했다. 그는 내국세 목표 7백억원이란 내각기획조정실의 승인을 받지않은 국세청자체의 진출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7백억원세수전망에는 언급을 피했다.
이어 이청장은 주한일상문제에대해 일상의 업태는「오퍼」상이 아닌 판매업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일상들이 상공부에 무역업자등륵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영업감찰은 교부해 줄수있는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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