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자출로 특혜"

국회재경위국정감사반은 31일하오 한은감사결과 시중은행의대출금이 거액대출로 일부에편중되었고·흥한·판본등 일부재벌에 16억원의자금이 연리16∼22%의 싼금리로 대출되었으며 우대금융인 수출금융의 연대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음을 밝혀냈다.
이날 재경위가 밝혀낸 금융자금의 편중화현상은 9월말현재 5개시은의 총대출잔액5백1억5백만원가운데 5백만원이상 거액대출이 3백16억4천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5백만원이하의 소액대출은건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면서도 금액으로는 36%에 불과하다.
또한 흥한·판본등 일부재벌과 증권거래소등에 나간 시은융자는 모두 19억3천만원에 금리가 연9%∼22%로 금융특혜를 빚어냈다고 지적,대출가수요를억제키위해 금리를 올려놓고 싸게 대출하는 이유가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뿐아니라 우대금융인 수출금융의 연체가 9월말현재 9억원을 넘어 연대비율이 21%에 달하곤있으며일반대출의 연대도 42억6천만원으로 계속증가현상을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국정감사반은한은의대외지급보증이 3억5천4백60만불(61건)에 이중 국고보증이 3억2천22만불(50건)시은보증분이3천4백38만불(61건)에 달하고있으며 9월말현재 시은의 지급보전으로인한 대불금이 3억2천1백만원에이르고있는 사실을중시,상환능력과 지보남발여부를 날카롭게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