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모방 사인 새겨주면>
【문】도장방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간혹 종이에 찍은 도장을 그대로 모방해서 새겨달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관인 또는 사인을 모방해서 새겨주면 혹시 위조나 사기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은 가지만 이를 추궁할 권리도 없고 하여 정당한 요금을 받고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뒷날 위조인으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을 경우 새겨준 사람도 법의 저촉을 받는지요. 현행법중 인장에 관한 법을 간단히 알려주십시오.<김천시 평화동 256>

<공동정범의 혐의>
【답】남의 도장을 그대로 모방하여 새겨 달라고 부탁하는 고객은 모방된 도장을 대개 부정사용할 목적으로 새겨가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속으로 짐작하면서 그에 동조하여 도장을 새겨주면 그것은 일단 당신도 그 부탁한 사람과 더불어 인장위조의 공동정범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으로서는 수상하게 생각되면 신분증이나 시민증에 비추어서 본인임을 확인하신 뒤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 이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