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한류(韓流)열풍을 이어가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수출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구문모 박사는 21일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WTO서비스협상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응'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박사는 또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쿼터제가 신설됐지만 스크린쿼터제도와 함께 향후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구 박사는 시청각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현재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규범과 규율이 자유무역 기조로 진전될 경우에 대비, 문화적 폐해를 방지할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박사는 "우리의 개방 정도는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상태"라며 "법률, 교육, 문화,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개방확대가 예견되는 만큼 WTO협상을 낙후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는 법무서비스 분야에 대해 "현지 법률가와의 동업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제한, 현지법률가의 고용에 대한 제한 여부가 쟁점이지만 향후 외국법률가에게 국내법 자문이나 소송을 맡기는 것은 어렵더라도 국제법, 제3국법까지의 자문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정진화 박사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필요하지만 선별적, 점진적으로 개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신성균 박사는 의료서비스 분야와 관련, "보건의료 분야가 개방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우려가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의료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인력 개방의 경우 면허문제와 언어소통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