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9일 오후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야당 공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인세율 1% 인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거부했다.
법인세 인하는 2002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 중간예납(豫納) 비율을 감안할 때 올해 줄어드는 세금은 약 3천억원 정도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혜택은 대기업들에 돌아가고 부담은 일반 국민들이 진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