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법안(The Bio-terrorism Preparedness Act of 2001)이 추진되고 있어 대미 식품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원에는 지난달 15일 이 법안이 상정돼 현재소관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식품의약청(FDA)이 미국에서 유통될 음식의 국내외 제조 시설을 모두 등록받도록 하는 한편 보관, 배송 등 전 유통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차례 통관 거부된 식품은 통관을 재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 불량식품이나 허위 과대표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일정기간 억류할 수있는 권한을 FDA에 부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하원에서는 비상시 의약품 구입비 등 자금 배정을 포함한 법안이이번주중 상정될 예정이어서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법안은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지난 9.11 테러이후 미국의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FDA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통관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응책을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