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에서 미래창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업무와 관련된 개편안을 발표, 논란이 뜨겁다. 이 안에 따르면 원자력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한 뒤 진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기로 했다. 현재는 지경부와 교과부로 이원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원자력 연구개발 (R&D) 기능을 미래창조부에 귀속할지 여부다. 다시 말해 미래창조부가 안전 규제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끌고 가는 선장 역할을 하는 게 합당한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산업과 안전 규제, 연구개발의 황금 분할을 주장한다. 규제 대상은 산업 분야일 뿐 연구개발은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창조부에서 담당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는 발전뿐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진흥 관련 활동에서도 엄격히 분리돼야 할 사안이다. 세계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이를 권고해 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의 분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 따라서 연구개발은 규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에서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에 포함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해야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올라가고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수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을 포함한 진흥 기능을 산업 관련 부처에 몰아주는 것은 향후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원자력 기술은 지금까지 개발한 구슬을 어떻게 꿰어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과 연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관련 산업의 기술 수요가 집중된 산업통상자원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원자력 진흥 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연구개발과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 규제를 철저하게 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김우범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