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올해 경제정책 7악 3선 뽑아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는 최근 '올해의 경제정책 베스트3, 워스트7'을 선정해 정치논리에 휘둘린 의약분업 등을 '잘못된 정책'으로, 외환 보유액 확충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시화호 담수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을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돼 국민 부담만 크게 늘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 김석중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 엄청난 손실이 생긴 사례"라면서 "양대 선거가 있는 내년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추진 등 노동시장을 오히려 경직화시키고 있으며 ▶해선 안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제정하고, 서둘러야 하는 도산 3법 통합작업은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부 주도형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부실 금융기관 매각과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 지연 등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등을 잘못된 정책으로 선정했다.

전경련 최성수 차장은 "구조조정은 노사 합의로 추진될 수 없는데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강요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또 오락가락하는 대기업정책과 거꾸로 가는 금융감독 정책,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소홀한 청년실업 대책도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고, 외환 보유액을 1천억달러 이상으로 늘려 대외 신인도를 높인 것은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자금시장 안정화 정책과 일련의 감세 조치도 잘된 정책이라고 선정했다.

김영욱 전문위원 young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