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현재 우리경제가 구조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날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에 중요한 준거 기준이 돼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또다른 향후 과제로 경제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의 상충문제 해결을 꼽았다.
행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만일 어떤 경우라도 재산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돼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분석상 한계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한편 채권자 구조와 기존 경영진의 협력정도가 기업구조조정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및 속도와 연계해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면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수행주체인 금융회사의 부실이 심각해 부실채권정리에 소극적일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