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지역보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가입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보험업무 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235개 지사 가운데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한 81개 지사(전체의 35%)에서 전체 건보가입 사업장 19만9천여 곳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54개 지사 관할 지역 안에 있는 8만4천여개 사업장은 자격변경, 보험료납부 등 기본적인 보험업무조차 가까운 도시 지역 지사로 가야 처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154개 지사에는 사회보험노조(옛 지역보험노조) 소속 직원들만 배치돼 있으나 공단의 지역.직장업무 분리 수행 원칙에 따라 직장업무를 대부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사 소재지 건보공단 지사에서 보험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직장 가입자는 모두 197만여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35%(사업장수 기준 42%)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지역 두 노조간의 갈등으로 업무를 일원화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의 재정분리 논란으로 업무 이원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오히려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통합 공단 출범 직후에는 전산시스템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 업무 일원화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전산통합이 완료된 이후에도 복지부는 업무 일원화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업무 이원화 체계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와 지난달 엑센추어사의 공단 경영진단 결과 1차 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에는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조합원수 5천300명) 외에 직장보험노조(조합원수 3천명)가 있으며 조직통합 이후 계속 갈등을 빚고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