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추진 배경] 산더미 부채에 '터널 뚫기'

1999년 철도 민영화라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이후 4일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철도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그러나 2만5천명에 달하는 철도노조가 즉각 파업을 결정하고 나선데다 정치권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어서 과연 정부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민영화가 미뤄질 경우 고속철도 운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민영화 왜 서두르나=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첨단 서비스 산업이어야 할 철도산업을 더 이상 공무원 조직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욱이 철도 민영화는 DJ정부의 주요 공약사업일뿐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로 급속히 늘어나는 철도청의 부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 관련 누적 부채는 현재 8조4천억원 규모다.그러나 고속철도 건설이 계속되면서 2004년에는 13조원,2011년에는 21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채 규모가 크지만 수익성이 좋은 고속철도와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운영적자가 계속되는 일반철도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철도청 부채 1조5천억원은 정부에서 인수하고, 고속철도 건설 부채 4조1천억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넘겨 철도공사는 차량구입비 등 나머지 2조8천억원만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고속철이 개통되는 2004년부터 수지가 개선돼 2008년이면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철도노조 반대 이유는=철도노조는 민영화될 경우 ▶적자노선이 폐지돼 공공성이 훼손되며▶국내 대자본이나 해외로 매각되면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될 때 이익을 빼앗기며 ▶고용 승계 확약이 없는데다 고용이 유지된다 해도 임시직 등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영국은 운영과 시설관리까지 같은 회사에 넘겼다가 과다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한 것"이라며 "우리 방안대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독일.스페인 등은 훌륭하게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또 "2004년까지 고속철도 운영 인력 3천명이 추가로 필요해 고용 불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속철도 운영 문제 없나=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무산될 경우 고속철도도 운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리 주체가 불확실해 고속철도도 부실화하고 철도청의 적자도 더욱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고속철도 운영을 전담하는 회사 별도 설립▶전담 운영회사를 철도청 자회사로 설립▶고속철도 차량관리.운전.여객서비스.철로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자회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분야별 자회사 설립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창우 기자 kcwsss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