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서의「페인트」벼락 보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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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일 상오 남대문경찰서는 처벌 법규는 커녕 보상법규조차 없는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뜻밖의 손님(?)들이 몰려 온통에 울상.
○…이날 상오 0시쯤 서울중구 양동 남산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박수택(27·옹산동)씨가 발을 잘못디뎌 높이7「미터」언덕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때마침 과일행상 김종진(28·양동141)씨가 사과를 가득실은 「리어커」를 끌고가다 사과궤짝이 무너져 사과1천여원어치의 피해를 보았다고 손해보상을 요구해 왔는가하면.
○…중구 소공동 15의2 이찬영(22)씨등 13명은 12일 하오 5시쯤 을지로1가 178번지 앞길을 가다가 서울 영7523호 시내「버스」(운전사임용학·53)와 여러 가지 색「페인트」통을 싣고 가는 자전거가 충돌, 「페인트」통이 터지는 바람에 모두 온몸에 「페인트」벼락을 맞았다고 아우성. 경찰은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고의와 과실이 전혀없고 피해보상을 규정한 법조문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경우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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