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TV 토론] 경제·노동 정책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기초로 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분배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한 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차츰 벌어지고 있어 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라는 논쟁에 집착하기보다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의 유효 수요가 줄어 결국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盧당선자는 이를 위해 "임금.이윤.지대 등 1차 분배가 공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서 잘 안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회보험 등의 제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에서 그의 관심사는 '시장의 투명성'으로 모아졌다.

그는 재벌 개혁의 요체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독점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에는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 경제로 보면 오히려 규제를 푸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정책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강조됐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56%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불가피할 때는 해고도 할 수 있게 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복안을 제시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