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8건에 부정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국공유지등 부정불하진상조특위가 낸 조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의 조사결과를 1년반 만에 확인했다.
46년4월부터 9월에 걸쳐 이 사건을 조사한 국회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11건의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 중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등 8건에 부정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지적, 부정매매계약의 취소, 국고에의 환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엄단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서 채택된 주요 국공유지부정불하사건에서 도시계획법규정에 위반되어 부정매매계약을 확인, 계약을 취소하여 국고로 환원조치 하도록 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직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삼청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수유동임야부정불하사건▲동구능소재특별개간허가사건▲불광동임야반환사건▲정릉동산1번지임야부정불하사건▲월곡동임야반환사건▲예장동군경유자녀원대지불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