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계획과 인구 및 고용문제

지난 20일 2차 5개년계획 합동심의회에서 조정된 2차계획기간중의 인구 및 고용에 관한 계획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구증가율은 착수연도인 67연도의 2.4%에서 목표연도인 71연도에는 그것을 2.0%로 점감시킨다는 것이며 실업율은 기준연도인 65년도의 7.4%에서 71연도에는 5.0%로 저하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실수로 보면 71연도의 총인구는 3천2백42만9천명, 실업자는 54만6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 투자와 그 소요제자본의 조달계획에 있는만큼 노동력인구의 사업부문별 구성이나 인구의 지역별 구성의 추이는 투자계획에 따르는 생산력 구조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투자에 후행되는 부차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와 가용제자원의 이용도간의 상관관계에서 경제발전의 단계가 운위되고 고용율·고용구조·노동생산성의 여하에 따라 경제개발의 최종목표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고하가 좌우된다는 점에 상도한다면 인구 및 고용문제는 투자방향이나 그 형태를 선행적으로 제약하는 기본요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한국의 인구동태가 상금도 이른바 정체적 과잉인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인구 또한 저생산성 고용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물적 생산능력의 저위와 더불어 후진경제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구 및 고용의 실태는 정확한 통계적 파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2.88%라고 하지만 인구증감의 경향을 장기간에 걸쳐서 실측한 인구과정에 관한 자료는 없으며, 고용인구에 관해서도 완전취업과 불완전취업을 판별할 통계가 없고 노동력 이동에 대한 자료도 그 근거가 박약하다.
위와같은 기초위에 입안된 것이 인구 및 고용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그다지 큰 중요성을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수조정에 앞서는 기본개념상의 여러문제에 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공업화 초기의 투자의 급상승이 차츰 그 소득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얼마동안은 인구증감과정에 관한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구의 점감보다는 오히려 점증추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는데 가족계획 등 속으로 과연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인구증가의 억제가 과연 경제적인 합리성에 맞는 것일까.
부문별 재원배분비는 3차 부문에 57%, 2차부문에 30%, 그리고 1차부문에 13%로 되어 있는데 자본집약도가 지극히 높은 중화학 공업시설이나 3차부문에의 지나친 집중투자 때문에 저생산성 고용 나아가서는 비생산적 취업, 그리고 완전실업자층을 오히려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1차부문이나 물적 생산력의 증대를 수반하지 못하는 저차적인 용역부문에의 취업인구증가는 생산요소의 기간인 노동력을 마멸시키고 경제개발에 대한 사회적 저지요인을 이루게 될 위험성은 없을까.
그리고 불완전 취업자를 고용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와같은 정책적 처리가 어떠한 일터에라도 매달려서 그때 그때를 연명해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고용정책의 포기가 될 염려는 없을까.
서상의 약간의 문제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인구 및 고용계획에 관한 논의는 폭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은 목표에의 접근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갖가지 마찰적 요인을 사전적으로 조정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산력 증강과 생산적인 고용증대와의 적절한 조정은 후진경제가 안고 있는 개발계획의 첫째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