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BRD의 철도 건설 조사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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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으로 작년 11월에 내한하여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IBRD조사단은 철도청이 현재운행 또는 시공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22개 노선중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불과 7개선뿐이며 나머지 15개선은 불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다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철도청은 현행 영업「킬로」3천「킬로」의 철도를 50%확장시킬 계획으로 있다하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는 4백60여억원이나 된다 하는데 IBRD조사단은 계획중인 옥구선, 금삼선, 서해선, 광주선, 동해북부선, 충남선 등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이미 개통되어 운행중인 진삼선, 남포선, 수려선, 수인선 등은 경제성이 없어 철거시켜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한다. 따라서 IBRD조사단의 건의에 따른다면 철도청이 계획한 신규노선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선은 경전선, 문경선, 비인선, 장항선, 서울남부교외선, 부산 외곽선의 총 2백56「킬로」에 불과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81억 5천만원이라 한다.
이러한 IBRD조사단의 건의가 전폭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기회에 현교통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철도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의 철도행정을 되돌아볼 때 철도건설이 경제적 척도에 따라서 건설되지 못하고 정치적 척도에 의하여 건설된 인상이 없지 않은 것이며 그 결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 철거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이러한 정치적 철도건설이 사실이었다면 자본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의 형편으로 보아 자본낭비가 얼마나 컸으며 그것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얼마만큼이나 손실을 가져왔는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과거의 불찰로 매년 막대한 재정자금이 교통망 건설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송력 부족으로 체화 규모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여파로 「시멘트」를 위시한 일부상품가격의 폭등현상을 유발시킨바 있었던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수소력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철도의 연「킬로」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건설은 그 건설로써 외부경제효과가 있어 유발산업이 크게 건설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수송력 부족으로 잠재적 성장요인이 현재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기준에 입각하여 본다면 철도건설 정책은 지선 연장이나 지선 신설위주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선 신설이나 연장은 그것이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발취하는 산업선에 국한시켜야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당면과제는 간선의 수송능력확대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결제발전이 아무리 지역적인 분산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간선의 수송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유통은 애로에 봉착하는 것이므로 우선 간선 수송 능력 확대에 중심을 두고 투자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간선능력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서 일반적인 지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 순서 상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