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금 10조 필요한 곳 가는지 현장서 체크해야”

박근혜(얼굴)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매년) 몇 조원씩 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며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조원을 썼는데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 가운데 2조4000억원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예산도 통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력회의 개최를 건의했는데 그 취지에 공감한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OTRA 기능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선 기초연금 도입 문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까지 넘어가도 되겠는가.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실행하기도 바쁜데 입법이 늦어지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을 빚어 온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재원을) 어디 다른 데서 빼 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