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형량 선택에 있어 법적용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무거운 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7일 형법3백64조에 따라 금고향이나 벌금혐을 선고해야 할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과 이 죄에 대해 징역형(징역 6월)을 선고한 춘천지법의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직권으로 깨고 금고 6월을 선고 자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