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둘러싼 파문이 제주 현지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기대와 우려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 절차와 환경파괴가 문제=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7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저항'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한차례 도민설명회만 가진 뒤 국회 상정을 앞두고 법안을 발표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7일 "개발 중인 27곳 외에 12개의 골프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제주도를 골프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지하수 오염 등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이 법의 추진은 강력한 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육 개방의 실험장인가='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 제한 철폐'조항에 대해 전교조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 제주지부 이석문 지부장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과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조치는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핵폭탄급 사안"이라며 "초국적 교육자본에 날개를 달아주고 공교육은 포기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환영 분위기도=관광업계와 유관 단체들은 환영 분위기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반색했다.
제주상공회의소 등이 참가하는 경제살리기 범도민추진협의회도 19일 "실망만 안겨준 그동안의 계획과 달리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과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