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데모」에 이른 전차문제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와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전차의 운명은 서울시인수와 전차노선의 점차적인 철거로 낙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갈다. 이에 반발하여 한국전력의 서울시내전차종업원들은 19일하오6시 반부터 동대문차고에서 농성「데모」를 벌였다. 이 때문에 19일하오6시 반부터 차고에 돌아오는 것 이의에는 전차운행이 끊어져서 정류장마다 영문도 모르는 전차이용자로 혼잡을 이루었다.
한편 전차종업원들은 1천7백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있는 전국전력노조 운수지부의 이름으로 2O일 아침을 기해 운휴에 들어가기로 결의하는데 까지 이르렀으나 경찰에서 집행간부들을 연행 무마함으로써 실력행사 결의는 오는26일까지 보류하기로 되어서 일단 수습되었다 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그대로는 방치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순으로 노정 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시를 통한 모순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보아서 손실보다도 그 사회에 미치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책실시에는 대소를 막론하고 손실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기에 수반하는 손실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마찰과 손실, 특히 소수자와 약자들의 그것은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이 과감한 것이요 충실한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왕왕 있다. 때로는 이런 정책을 역이용 또는 이에 변승 하려는 도배의 발생으로 이익보다 손실이 확대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울시교통난의 완화 내지 해소, 그리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전차의 철거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평하고도 세심주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싸기 때문에 전차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전차의 철거 과점에 있어서나 철거된 후에도 경제적으로나 또는 교통상에 부담과 불편을 주지 않을 방법이 미리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다.
수많은 전차종업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배려되었어야한다. 6월에 서울시가 한전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 점차적으로 전차가 철거되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납득 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된바 없다. 이것으로 보건대 전차종업원들이 전차철거를 위해서는 시가 반드시 인수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후 그들은 어찌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우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책의 대소를 막론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추진력과 저돌적인 과감성을 혼동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정책수행방식을 언제까지나 도습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교통문제해소와 같은 대중이해가 상반되고 착잡하게 엇갈린 이 문제가 원만히 수행해결 됨으로써 정책수행 방식에 새로운 기원을 긋기를 바라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