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자를 구속부터 하는가

최근 강원도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기자 구속 사건은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한다. 더욱이나 이 두 사건이 꼬리를 이어 일어 났다는 점과, 또 두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강원도 사직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사직 당국이 국가 권력을 적어도 오용한 동종의 사건들은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금번의 강원도에서의 사건은 아무리 하여도 자유 언론의 본질을 잘못 인식한데서 생겨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태도에 관해 현지 경찰·검찰·법원에 꼭 한마디 해두어야 겠다.
이번 사건을 엄밀히 훑어 본다면 그 밑바닥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어떤 위협적인 효과를 계산했었던 흔적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굳이 2건의 내용에 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우리의 판단대로 현지 사직이 언론을 위해하고 언론에 보복하려는 방자한 의식아래 이 사건에 임했다한다면 그것 이상의 불행내지 무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언론의 자전는 중언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최초·최종의 요건이다. 또 자유언론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하여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언론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아닌 특권은 그것이 꼭 언론에만 국한되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라고 보아야한다.
이렇게 본다면 기자에게 위협과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곧 민주 사회의 제원칙을 유해하는 처사로 된다. 틀림 없는 폭행인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기자가 저지른 죄과가 단부용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리를 신중하게 파헤치기에 앞서 기자를 구속부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다. 더욱이나 현금에서처럼 언론이 절대에 가까운 자유를 요구하고있지도 않거니와, 자가 정화에의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었던 때가 지난 우리 언론사의 어느 경노에 있었던 것인지에 생각이 미친다면 백해무익한 경거라 할 수 밖에 없다.
「시대의 목사」인 신문인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그 직무의 성질상, 부단하고 부당한 사회비난과 맞서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와 같은 폭행이 자의로 반복된다면 민주 사회의 기틀은 그 어느 곳에서 찾아낼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시피하고 있는 불신의 풍조에다 불이라도 지르려는 듯이 이런 무지한 사건들이 속출한다면 그것은 상호 신뢰와 선의로 연결돼야 할 국민적 연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것이다.
한편 18일 밤에 있었던 「호남매일」에 대한 군중의 납입 사건도 우리로선 결코 경시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국가 권력 밖에 있는 또 다른 힘이 이렇듯 질서를 짓밟고 민주사회의 공기에 도전하는 사례는 어떤 변을 농하더라도 건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폭력이 언론을 굴복시키려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반역이란 것을 여기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기관을 그와 같이 법의 보호밖에 있게 한 현지 관헌에게도 우리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해 두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