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상 대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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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는다. 거래 속성상 대기업이 갑(甲)이고 중소기업은 갑의 눈치를 살피는 을(乙)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생태계에는 오랫동안 이런 관행이 만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성장의 동반자로 여기는 대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을 문서로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기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07년 11개사에 그쳤으나 5년 만인 지난해에는 145개사가 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 가운데는 삼성·LG·SK 등 주요 그룹의 일부 계열사를 포함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109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2만7000여 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원재료 가격 상승분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납품단가를 적극 조정하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협약을 맺은 결과 중소 협력사의 매출이 실제로 확대됐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사에 대해 현금 결제를 확대하고 있는지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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