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사업자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 건의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3사가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통 등 이동전화 3사는 통화료 인하와 무료통화 도입을 골자로 한 정통부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방안은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유.무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상철 한통 사장, 박운서 데이콤 부회장, 황기연 온세통신 사장 공동 명의의 이 건의문은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통화료보다는 기본료 인하가 이용자 편익 및 유.무선 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통화료 인하 위주의 정통부 요금인하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3사는 이동전화 요금중 기본료가 아닌 통화료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유.무선 통화 대체를 가속화해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유.무선 사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동전화의 통화료가 낮아지면 지방으로 전화를 걸때 시외전화 대신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시외전화 사업자의 수익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입장이다.

3사는 또 통화료가 인하되면 기본료 비중이 높고 통화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소액 이용자가 과도한 기본료를 부담하면서 다량 이용자를 보조하는 요금구조를 초래함으로써 사용자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통화료 인하 반대 이유로들었다.

이와함께 비용발생 구조에 따라 고정비용은 기본료로, 변동비용은 통화료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만큼 고정비용 원가가 미약한 이동전화의 기본료가 인하돼야 한다고 건의문은 밝혔다.

특히 무료통화를 도입하는 것은 통화료 인하보다 유.무선 대체현상을 가속화해 시외전화 사업자의 설 땅을 더욱 좁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3사의 건의문은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8일 열리는 요금조정심의회를 하루 앞둔 27일 전달된 것이어서 그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으로 ▲통화료 1원인하, 10분 무료통화(6.4% 인하효과) ▲통화료 2원 인하, 10분 무료통화(인하율 8.5%) ▲통화료 1원 인하,15분 무료통화(인하율 10.2%)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