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반대 질의|한·월 국방은 직결 답변

국회는 18일 하오2시반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28일 정부가 제안, 연12일간의 국방위예심을 마친「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 정 총리·이 외무·김 국방 장관을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폈다.
이날 본회의는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하오 7시25분까지 유진산 이종철 강승구(이상 민중) 차지철(공화) 의원 등이 질의를 한 후 산회했다.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진산 의원(민중)=(1)국민의 다수가 증파를 반대하고 있다. 증파와 통일과의 연관성을 분명히 밝히라 (2)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우리만 대량 증파한 이유는 무언가 (3)증파가 대「유엔」 및 중립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본 일이 있는가 (4)14개 한·미 합의사항 중 한국이 조달할 물품과 용역은 연간 얼마나 되며 우리 경제력으로 보아 일본에 의존한 가능성은 없는가.
▲차지철 의원(공화)=(1)월남전은 장기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측 견해는 어떤가 (2)한·미 방위조약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
▲정 총리 답변=(1)월남의 국방은 우리 국방과 직결돼 있으므로 증파는 우리의 안보강화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2)전후처리는 연구해 보겠다 (3)주월 군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전적조달은 어려우나 일본에 의존 않겠다.
▲김 국방장관 답변=증파 후 1개 전투사단과 1개 해병여단의 창설로 안보에 영향 없다.
▲이 외무 답변=한·미 방위조약은 개정할 필요 없다. 앞으로 필요하면 연구해 보겠다.